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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회 속 저작권 체계 발전 방향 논의

11. 20.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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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9-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서울 저작권 포럼’이 11월 20일(수)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08년에 처음 열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매년 저작권 관련 최신 주제를 선정해 세계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대표 국제행사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창작 환경의 변화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은 5세대 통신, 블록체인 등과 함께 고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4차 산업 분야이다. 관련 기술 발전, 산업 증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민·관·학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저작권 체계에 시사하는 의의를 논의한다.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자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인 김진형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로스 린치(Ros Lynch) 국장, 캐나다 인공지능 기술연구소(CortAlx) 수석과학자 프레디 르쿠(Freddy Lecue), 산타클라라대학교 법과대학 타일러 오초아(Tyler T. Ochoa) 교수, 포담대학교 슐로밋 야니스키 라비드(Shlomit Yanisky-Ravid) 교수 등 인공지능 관련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로 나선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AI) 창작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와 콘텐츠 산업계의 발표가 이어진다. 프레디 르쿠(Freddy Lecue) 수석과학자는 인공지능 연구의 일부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저작권 분야에 미친 영향을, 인하대학교 조근식 교수는 국내의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CEO)와 머니브레인 김성훈 이사, 카이스트 정다샘 문화기술대학원생 등 업계와 학계 참여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AI) 창작과 저작권의 과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알아보고 학계 의견을 듣는다. 로스 린치 국장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영국의 논의 동향을, 타일러 오초아(Tyler T. Ochoa) 교수는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미국의 동향을 소개한다. 슐로밋 야니스키 라비드(Shlomit Yanisky-Ravid)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 저작물의 소유와 책임에 대한 쟁점을 발표한다.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와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및 제도상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다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 증진을 위해 범부처가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온 새로운 창작 환경에 대응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의 상업적 가치 증진과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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