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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마무리

지방공기업평가원 종합적으로 ‘미흡’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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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수기자
기사입력 2020-10-20


[환경이슈신문=최철수기자] 거창군은 (가칭)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마무리됐으며 종합적으로 설립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거창창포원, 빼재산림레포츠파크,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등 확대되어가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개 분야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칭)거창군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거창군이 의뢰한 ▲관광(거창창포원, 빼재산림레포츠파크,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수승대 및 목재문화체험장) ▲체육수련(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월성청소년수련원) ▲상수도, 하수도시설 ▲환경 및 기타(화물차공영차고지, 주기장, 농기계임대사업소, 거창읍 봉안당) 등 4개 분야 13개 시설 중

상·하수도시설과 거창창포원,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되어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나, 나머지 시설은 경상수지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적 요건 미확보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특히, 상·하수도시설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상사업은 거창창포원과 국민체육센터 등 2곳밖에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사·공단 등 간접 경영형태로의 운영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창포원과 국민체육센터 등 2개 시설을 대상으로 공단 설립은 가능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관광분야와 체육분야 시설들과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군민 불편 초래와 관리 주체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시설관리공단 본래 취지에 크게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네오알앤에스에 의뢰하여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공단 설립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의견이 58%로 많았으나, 13개 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 과반수가 거창군 직영운영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단설립에 대한 군민의견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거창군은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준공 예정인 빼재산림레포츠파크,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거창읍 봉안당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증대 등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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